전자창고증권 법제화 동향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자창고증권이란 무엇인가?

창고 운영자가 발행하고 서명하며, 보관된 상품의 수령, 보관 및 인도의무를 증명하는 전자기록 또는 종이문서를 의미한다. 특히 전자적 형태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생성, 전송, 저장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며, 종이 증권과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매체 중립적 성격을 가진다.

Q: 한국의 창고증권 제도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개선해야 할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상법의 종이 중심 규정을 개정하여 매체 중립성을 명시하고 '배타적 통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단일권위원본 요건을 통해 무결성을 확보하고, MLWR 및 MLETR과 같은 국제 표준을 반영한 특화 법제 구축과 등록부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임성철

doi:10.35980/KRICAL.2026.2.109.99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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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MLWR, 타국의 창고증권 및 전자창고증권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전자창고증권의 법제화 동향을 파악하였다.
한국의 창고증권 제도는 상법 제155조~168조를 기반으로 하며, 1962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종이 증권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고업법과 농업창고업법의 폐지 후 물류시설법 등으로 이관되었으나, EWR에 대한 특화 규정이 부재하여 실무 활용이 미미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LWR과 주요국의 전자창고증권 규정 분석을 통해 상법개정, 별도 전자창고증권법 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보완, 등록부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확대, 국제 협력, EWR 활용 교육실시와 같은 한국의 전자창고증권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legislative trends in the dematerialization and digitalization of warehouse receipts by analyzing Korea’s legal framework alongside the UNCITRAL Model Law on Warehouse Receipts (MLWR) and the regulatory approaches of major jurisdictions to electronic warehouse receipts (EWRs). Korea’s warehouse receipt regime, grounded in Articles 155–168 of the Commercial Act since its enactment in 1962,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and continues to rely on paper-based instruments. Although relevant regulations were partially transferred following the repeal of the Warehouse Business Act and the Agricultural Warehouse Business Act, no specialized legal framework for EWRs has been established, resulting in limited practical uti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that the United States clearly defines the concept of “control” over EWRs under Article 7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related USDA regulations, thereby facilitating agricultural finance and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control principle adopted in the MLWR. The European Union emphasizes electronic trust services through the eIDAS Regulation; however, the absence of a unified warehouse receipt regime leads to substantial divergence among Member States.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 recognizes the possession function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ensuring the negotiability of EWRs. Singapore, by amending its Electronic Transactions Act in 2021, has incorpora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 achieving a technology-neutral legal framework f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The study offers several implications. First, EWRs can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agricultural and trade sectors by enhancing transaction efficiency and expanding access to finance. Second, the adoption of the MLWR strengthens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in trade transactions while introducing effective fraud-prevention mechanisms. Third, in Korea, the paper-centric structure of the Commercial Act is ill-sui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esulting legal uncertainty surrounding EWRs undermines 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including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the enactment of a standalone Electronic Warehouse Receipts Act, amendments to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ry-based system, the expansion of pilot projects, the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capacity-building programs to promote the use of EW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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