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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와 관련한 현행 법제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간 교차 준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혼란을 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두 법률의 입법 연혁과 체계를 검토하여 정비사업의 일반법-특별법 관계를 확인하고,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어 법제처의 2023년 해석례(안건번호 23-0473)를 중심으로 ‘이 법’이라는 문언 해석의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체계가 정비사업 관련 법령 위반자의 제도적 회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는 ① 도시정비법 제43조의 문언 개정을 통한 결격사유 교차 적용의 명문화, ② 정비사업 전반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 기준 법제의 마련, ③ 표준정관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실무적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법령 적용상의 형평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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