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실태와 국내외 입법 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대마란 무엇인가?

대마초,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인류 문명과 함께 섬유, 식량, 약용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는 통제 물질로 정의된다.

Q: 국내 대마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입법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법은 성분과 관계없이 유래 중심의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여 과학적 사실과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THC 함량에 따른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비환각 성분인 CBD를 의약품이나 산업용으로 분리 관리하는 정교한 입법 모델이 필요하다.

김용래; 김종구

doi:10.30833/LTPR.2026.02.14.1.207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래 (조선대학교)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4권 제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대마초는 양귀비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초본 식물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각 기후대에서 섬유·식량·약용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20세기 이후 환각성과 중독성을 이유로 ‘마약’의 대명사로 규정되었다. 특히 20세기 초 멕시코 이주민을 통해 미국으로 전파된 이후 흡연용 대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국은 형사적 규제에 착수하였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 대마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전통적 섬유작물인 대마의 재배·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1972년 유신체제하의 연예인 대마 사건처럼 강압수사와 낙인 효과가 동반된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였다. 인류문명과 함께 해 온 마약의 대명사 칸나비스 사비타 엘(Cannabis sativa L)이라는 이름의 대마초가 하늘이 내린 신의 선물인가 아니면 악마의 화신인가로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에 뜨거운 논쟁의 식물이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용 혹은 기호용 대마를 둘러싼 합법화·비범죄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마 가공품 및 씨앗의 유입·압수량이 증가하는 등 대마 관련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비교해보면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대마를 스케줄 IV에서 삭제하여 의료적 효능을 공식 인정하였음에도,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사용까지 처벌하는 등 국제 흐름과 괴리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의료용 대마의 유익성 논쟁을 검토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의 합법화 정책과 UN 마약협약 및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형사정책적 함의를 모색할 것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대마에 대한 일률적 악마화나 단순한 규제 완화의 이분법을 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치료권과 산업적 가치(CBD·산업용 대마)를 조화시키는 정교한 규율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특히 의료용 대마 및 CBD 규제는 사법해석에 의한 임의적 확장·축소가 아니라 입법적 기준 정립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공중보건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annabis is an herbaceous plant with a history older than that of the opium poppy. Across climate zones worldwide—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it has long been used as a source of fiber, food, and medicine. Since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it has been defined as the quintessential “drug” on the ground that it possesses hallucinogenic and addictive properties. In particular, after cannabis sprea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rough Mexican immigrants, the use of smokable cannabis rose sharply, prompting many countries to adopt criminal regulatory measures. Korea likewise moved toward strict prohibition: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annabis Control Act in the 1970s, the cultivation and use of hemp— traditionally a fiber crop—were broadly banned. During that process, human-rights–infringing incidents also occurred, accompanied by coercive investigations and stigmatization, as illustrated by the 1972 “celebrity cannabis case” under the Yushin regime. Thus, cannabis—Cannabis sativa L., often called the emblematic drug that has accompanied human civilization—has remained a plant of intense controversy, viewed by some as a heaven-sent gift and by others as an embodiment of evil.
Meanwhile, in recent years,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trends concerning medical and/or recreational cannabis have expanded, particularly in certain U.S. states, Canada, and parts of Europe. In Korea as well, cannabis-related crime patterns have diversified, as evidenced by increased inflows and seizures of processed cannabis products and seeds. Yet a comparison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domestic law suggests a regulatory gap. Although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 in 2020 removed cannabis from Schedule IV, thereby officially acknowledging its medical value, Korea continues to maintain a regime that, under the principle of active personality jurisdiction, punishes even use in jurisdictions where cannabis is lawful—thus diverging from global developmen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reviews the debate over the benefits of medical cannabis and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ization policies in major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longside the UN drug-control conventions and Korea’s Narcotics Control Act framework. By approaching cannabis from multiple perspectives rather than through a uniformly negative lens, it seeks to draw criminal-policy implications for how Korea should regulate cannabi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domestic circumstanc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 should move beyond the simple dichotomy of demonizing cannabis versus broadly relaxing regulation. It proposes the need for a refined regulatory model that preserves vigilance against drug abuse while harmonizing patients’ rights to treatment with the industrial value of cannabis-related products (e.g., CBD and industrial hemp).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at regulation of medical cannabis and CBD should be designed not through ad hoc judicial expansion or contraction, but through clear legislative standards that secure both predictability and public health.

#대마초 #마약류관리법 #의료용 대마 #대마 합법화·비범죄화 #마약정책 #Cannabis #Korea’s Narcotics Control Act #Medical Cannabis #Cannabis Legal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Drug Policy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6286578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