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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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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6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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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품질이 현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30개 성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패널 선형 회귀모형과 패널 문턱모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전반적으로 FDI 품질의 향상이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문턱모형을 통해 FDI 품질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비단조적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환경규제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문턱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환경규제가 낮은 경우에는 FDI 품질이 현지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환경규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면 FDI는 궁극적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질의 FDI를 유치하여 지역의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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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25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