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다문화학생이란 무엇인가?

교육정책 및 학적관리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구분되는 국내출생 자녀(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성되는 학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체류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미등록 상태인 아동이 중첩될 수 있으며, 이들은 언어능력과 정주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위험요인을 갖는 집단으로 정의된다.

Q: 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교육권을 시혜적 지원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고 학교 접근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특히 입학 및 학적 절차의 표준화, 출입국관리와 교육행정의 기능적 분리, 체류지위에 관계없는 대체서류 체계 마련을 통해 학교 진입 단계부터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종우

doi:10.18215/kwlr.2026.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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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우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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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문화학생(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우리 법제에서 ‘지원정책’ 중심으로 다루어지면서, 정작 학교 진입 단계에서의 권리 보장이 취약해지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는 언어·학습 지원 등 학교 내부의 적응과 사후적 보조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입학·전학·편입·학적 생성 등 공교육 접근의 관문에서는 지역·기관·담당자에 따른 재량과 관행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그 결과 교육권은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분절되고,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 등 취약집단은 출입국관리 논리와의 충돌 지점에서 교육 접근 자체가 위축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권을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고, 교육권의 최소 보장선과 평등 원칙에 비추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접근권을 실질화 할 규범적 기준을 제안한다. 아울러 출입국관리와 교육권 보장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해, (1) 학적·입학 절차의 통일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 강화, (2) 지침·관행 의존 구조의 법령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3) 교육 접근의 체류지위 ‘조건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4) 정보제공·이의제기 등 권리구제 경로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은 사회통합과 평등한 시민성 형성의 토대이므로, 다문화학생 교육권 보장은 ‘지원 확대’만이 아니라 학교 접근 단계부터 권리로서 보장되는 제도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guaranteeing the educational rights of multicultural students—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igrant backgrounds—where policy responses have tended to emphasize “support measures,” thereby weakening rights protection at the point of school entry. While current arrangements focus relatively more on in-school adaptation and ex post assistance such as language and learning support, substantial room remains for discretion and informal practice at key gateways to public education, including admission, transfer, re-enrollment, and the creation of student registration records. As a result, the right to education becomes fragmented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system, and vulnerable groups—particularly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face heightened risks that access to schooling will be discouraged or delayed at points of friction with immigration-control logics.
In response, this study reconceptualizes the right to education not as benevolent assistance but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nd proposes normative standards to substantiate multicultural students’ right of access to school in light of the minimum core cont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To reconcile tensions between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rights protection, the article advances reform directions centered on: (1) establishing uniform standards for student registration and admissions procedures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controls; (2) codifying guidance and practices into legally grounded rules to enhance predictability; (3) introducing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event “conditionalizing” educational access on immigration status; and (4) improving remedies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objection mechanisms, and related rights-protection procedures. Ultimately, because education forms the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qual civic membership in a multicultural society, guaranteeing multicultural students’ educational rights must shift from merely expanding support programs to redesigning institutions so that rights are ensured from the school-entry stage on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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