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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이후 추진된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의 인식과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는지를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인지도, 경제적·사회적 체감효과, 공정성 인식, 정책신뢰 및 수용성을 중심으로 빈도분석과 지역 간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수원 본사 이전과 같은 대표적 보상사업은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특별지원금 등 핵심 재정 보상은 인지도가 낮아 지원 규모가 곧바로 정책 인지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적 체감효과는 생활편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소득과 같은 구조적 성과는 강한 긍정으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서만 주변외지역이 주변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체감효과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긍정 구조를 보였으나 지역 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분배적·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모든 공정성 항목에서 주변지역이 주변외지역보다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여 위험부담이 큰 지역에서 불신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책신뢰와 수용성 역시 적극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전반 만족, 안전관리 신뢰, 재결정 시 동의에서 주변지역의 평가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원정책의 성과가 단순한 체감 수준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통해서만 정책 정당성으로 전환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위험시설 보상정책을 인지–체감–공정성–신뢰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에서 진단함으로써, 향후 위험시설 입지정책과 유치지역 지원정책 설계에 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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