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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OECD 33개국의 2000∼2021년 패널 데이터(N=385)를 활용하여, 노인 대상 현금급여 및 사회서비스 지출이 노인 빈곤율과 빈곤갭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노인 빈곤의 경로 의존성과 내생성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동적 패널 모형인 System GMM을 적용하였으며, 도구변수 과다 문제를 방지하고 추정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향적 직교 편차(Forward Orthogonal Deviations, FOD)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은 전기의 빈곤 상태가 현재에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금급여 지출은 노인 빈곤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나, 빈곤갭 완화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회서비스 지출은 빈곤 지표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노인 빈곤 완화에 있어서는 서비스 지출보다 현금성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상위 수준인 한국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두 지출 방식의 효과성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직접적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현실화와 중장기적인 구조적 위험 대비를 위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각 목적에 맞게 병행하는 소득-서비스 결합형 정책 조합(policy mix)의 구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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