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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다양한 규제와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물 유형의 등장과 이용 방식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실태와 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과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와 정책 문서,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첫째, 호주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실태와 최근 변화 양상 및 주요 쟁점을 확인하였고, 둘째, 이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감소 중심 접근의 제도화’, ‘다기관 협력 기반 거버넌스 구축’,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의 강화’, ‘회복 중심의 형사사법 다이버전 확대’, ‘지역사회 기반 보호·지원 체계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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