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을 중심으로 ―

이중교

doi:10.16974/stlr.2026.3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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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32輯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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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당해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본래의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연장된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유사재산의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본래의 평가기간의 유사재산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의 연장된 평가기간의 유사재산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 유사재산가액을 해당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규정을 추가한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의 연장된 기간 중에 유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본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자체가 가지는 의미 이외에 입법취지, 당해재산과 유사재산의 평가체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형평 등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평가기간을 벗어난 연장된 평가기간 내의 유사재산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바,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In valuing the property received by gift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sales prices from comparable transactions and appraised values within the original valuation period are recognized as fair market value (main clause of Article 4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Furthermore, sales prices from comparable transactions and appraised values within an extended valuation period may also be recognized as fair market value, subject to deliberation by the Valuation Review Committee (proviso to Article 4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ith respect to similar property, there is no room for dispute that, pursuant to the main clause of Article 4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he value of similar property within the original valuation period may be recognized as fair market value. However, there had been controversy as to whether, by applying the proviso to Article 49(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the value of similar property within the extended valuation period could also be recognized as fair market value following deliberation by the Valuation Review Committee.
The judgment at issue held tha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where there exists a value of similar property during the extended period beyond the original valuation period, such value may be included in fair market value after deliberation by the Valuation Review Committee. In support of this conclusion, the court reasoned that：(i) Article 49(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while prescribing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value of similar property may be regarded as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relevant property, does not expressl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49(1)；(ii) the purpose of adding the parenthetical provision to Article 49(4) was to enhance taxpayers’ predictability by recognizing only the value of similar property existing up to the filing date as fair market value when a taxpayer reports the gift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filing deadline；and (iii) a uniform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o to Article 49(1) would result in a significant imbalance, and thus be unreasonable, between cases in which a taxpayer reports the gift tax base and cases in which the taxpayer does not.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soundness of the judgment at issue not only by reference to the literal meaning of Article 49(1) and Article 49(4)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but also in light of legislative intent, the valuation framework for the relevant property and similar property, and tax equity between cases in which gift tax is reported within the filing deadline and cases in which it is not. Furthermore, it points out that, in order for the value of similar property within an extended valuation period beyond the original valuation period to be recognized as fair market value, there must be no special circumstances involving price fluctuation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making such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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