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경찰 수사활동에 대한 법적 규율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경을 초월한 경찰 수사활동이란 무엇인가?

각국의 사법권 독립 원칙과 국제법적 규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이루어지는 초국경적 경찰 협력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국제조약, 상호 사법공조, 인터폴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합동수사반 편성을 통해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Q: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법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존의 복잡한 사법공조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의 클라우드법이나 유럽의 신지침처럼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데이터를 요구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외 데이터 제출 요청 처분을 신설하고 서방 국가들과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박노환

doi:10.30833/LTPR.2026.05.1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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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노환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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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경찰 수사활동(초국경적 경찰 협력)은 각국의 사법권 독립 원칙과 국제법적 규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국제조약, 상호 사법공조, 인터폴(INTERPOL)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요 법적 규율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법적 근거로는 국제조약 및 협약이 있다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이나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등 다자간 조약을 통해 국가 간 수사협력의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다음은 상호 사법공조조약(MLAT)에 의한 경우이다. 국가 간 체결된 양자 조약으로, 증거수집, 증인신문,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수사협조 절차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국내법상 근거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이 초국경적 수사를 지원하는 국내 법적 근거가 된다.
경찰의 주요 협력수사 방식은 무엇보다 정보교환 및 공유가 중요하다. 국제범죄(마약, 조직범죄,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인터폴 등을 통한 신속한 범죄정보 및 수사기법 교환이 이루어진다. 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해 관련국 경찰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협력한다. 또한 공동수사 및 정보원 활용도 가능하다. 마약 밀거래, 위조, 범죄인 추적 등에서 국경을 넘어선 수사협력이 진행된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규율의 한계와 과제가 남아 있다.
사법주권의 원칙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언덕이다.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 내에서만 수사권을 가지므로, 타국 영토에서의 강제수사(압수, 수색, 체포)는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또한 장애물이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어, 데이터 처분 등에서 사용자 동의 및 서버 위치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인권보장도 중대한 제한사유이다. 초국경적 수사과정에서도 용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Due Process)가 준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수사는 국제적인 사법공조 체계 안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기술지원과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Transnational police investigation activities (transnational police cooperation) are carried out by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of each country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is primarily based on legal grounds established through international treaties, mutual judicial assistance, and Interpol. The main legal regulation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Multilateral treaties such as the UN Convention Agains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or the Cybercrime Convention (Budapest Convention) establish the legal framework for investigativ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 bilateral treaty,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 concluded between nations that stipulates specific procedures for investigative cooperation, such as evidence collection, witness examination, and search and seizure.
In the case of Korea, the ‘Act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and the ‘Extradition Act’ serve as the domestic legal basis for supporting transnational investigations. Rapid exchange of crime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regarding international crime (drugs, organized crime, cybercrime) takes place through Interpol and other organizations. Police from relevant countries form a joint investigation team to cooperate on a specific case.
Cross-border investigative cooperation is conducted in areas such as drug trafficking, counterfeiting, and criminal tracking. In principle, police officers possess investigative authority only within their own territory; therefore, coercive investigations (seizure, search, arrest)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untry are permitted only through mutual cooperation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nfringe upon the sovereignty of that country.
Crimes occurring in cyberspace, such as the Internet, weaken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borders, leading to legal issues regarding user consent and server location in matters such as data disposal.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due process must be observed even during transnational investigations.
In conclusion, cross-border investigations are evolving to strengthen practical coopera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framework , pursuing rapid responses through technical support and the sharing of be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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