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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해양탄소펌프가 기후변화 완화와 해양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법 체계 내에서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규범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해양탄소펌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해양 내부에 장기적으로 저장함으로써 기후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탄소펌프를 국제환경법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해양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연결하는 규범적 개념으로 정립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해양탄소펌프는 주로 자연과학적·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제레짐이 해양탄소펌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현행 국제레짐은 해양을 탄소 흡수원 또는 저장소로 전제하고 있으나, UNCLOS, UNFCCC, CBD 등 기존 조약들은 해양탄소펌프의 기능을 직접 규율하지 않아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해양탄소펌프의 악화는 명확한 국제법적 의무 위반이나 책임의 문제로 연결되기 어렵고, 규범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범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 해양탄소펌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해양탄소펌프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해양탄소펌프는 주로 자연과학적·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제레짐이 해양탄소펌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현행 국제레짐은 해양을 탄소 흡수원 또는 저장소로 전제하고 있으나, UNCLOS, UNFCCC, CBD 등 기존 조약들은 해양탄소펌프의 기능을 직접 규율하지 않아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해양탄소펌프의 악화는 명확한 국제법적 의무 위반이나 책임의 문제로 연결되기 어렵고, 규범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범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 해양탄소펌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해양탄소펌프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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