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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通卷 第10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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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구조적 위험성과 현행 소방안전교육의 한계를 분석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기관 지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 이용, 복잡한 내부 구조, 야간영업 등으로 인해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행 교육은 사이버 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습 부족, 품질 편차, 형식적 이수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연평균 약 8만 명의 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험형 교육 인프라는 부족하며, 전문기관 지정과 품질관리 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영국·일본 사례를 통해 책임 귀속 명확화, 전문기관 인증제, 위험기반 맞춤형 교육이라는 공통 원칙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 구축, 강사 전문성 확보, 체험형 교육시설 확충,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사이버교육 품질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VR·시뮬레이션 기반 교육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예방 중심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위탁기관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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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83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