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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와 교통사고 감소 간의 통계적인 연관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기여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허반납률 변화와 고령자 사고율과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이를 위해 처치집단 내부의 정책강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연속형 이중차분법(Continuous 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해 고령자 사고율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권역·연령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고령자 사고율을 종속변수로 면허반납률과 비고령자 사고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해 비고령자 사고율로 통제된 조건에서 면허반납률과 고령자 사고율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자 사고율을 결정하는 면허반납률의 계수는 –0.02142를 나타내었으며, 면허반납률 1%p 증가 시 고령자 사고율은 0.02142%p 감소하는 통계적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2024년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면허반납률 1%p당 102건의 고령자 사고감소와 연관될 수 있는 잠재적 규모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서브그룹 분석 결과, 면허반납과 사고 감소 간의 연관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뚜렷해지는 점증적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령자 면허반납정책이 복지성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교통안전 정책으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제한적 인과해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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