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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자율무기(AWs)의 윤리적 판단을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 책임, 국제인도법 준수, 도덕윤리과 교육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자율무기는 활성화후 환경 정보와 일반화된 목표 조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무력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쟁윤리와 군대윤리의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지 이론, 규제이론, 의미 있는 인간통제 이론을 검토한 후, 6단계 가치위계를 윤리적 판단의 질적 준거로 삼아 이를 도덕적 판정값과 연결한다. 또한, 이를 통해 Red Code/Blue Code 이중 문턱 모델을 제시한다. 판정값이 -90점 이하이고 하지 말아야 할 조건을 충족하면 Red Code로 처리되고, 90점 이상이면서 반드시 해야 할 보호의무를 충족하면 Blue Code로 처리된다. Red Code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Blue Code와 의미 있는 인간통제가 함께 이루어질 때만 제한적인 인간검토 절차로 전환된다. 본 연구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보다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판단의 영역을 강조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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