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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중된 부채 부담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자영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이들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상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신용정보사(KCB)의 58개월 고빈도 월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PSM)과 시차적 이중차분법(CSDID)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 수혜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비교군 간의 차이를 동태적으로 추적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조정 약정 이후 소비자의 대출 잔액은 평균적으로 약 8천2백만 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가 부채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절대적인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DSR 분석에서는 약정 이후 지표가 일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상환 능력을 상실했던 소비자가 정상적인 상환 체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기 신호(Recovery Signal)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체 보유 확률은 약 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태적 개선 효과는 약정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제도가 일각의 우려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보다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유효한 금융 안전망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조정 약정 이후 소비자의 대출 잔액은 평균적으로 약 8천2백만 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가 부채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절대적인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DSR 분석에서는 약정 이후 지표가 일부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상환 능력을 상실했던 소비자가 정상적인 상환 체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기 신호(Recovery Signal)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체 보유 확률은 약 4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태적 개선 효과는 약정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조정제도가 일각의 우려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보다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를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환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유효한 금융 안전망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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