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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초광역 행정체계로의 전환 맥락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협력적 거버넌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ISE 관련 업무를 수행한 9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개별면담과 동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3인이 참여한 대면 소규모 집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들이 경험하거나 예상한 초광역 RISE 추진체계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책임 조정의 불명확성, 둘째, 정책전환의 불확실성과 집행과정의 부담, 셋째, 성과관리와 지역 집행역량의 연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광역 RISE 체계가 단순한 협력 범위 확대나 조직 신설만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권역 단위의 조정체계와 사업 단위의 실행체계를 구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주관지역과 참여지역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단계적 정책 전환과 성과관리 수행에 필요한 지역의 인력・재정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무원들이 경험하거나 예상한 초광역 RISE 추진체계의 주요 쟁점은 첫째, 다층적 의사결정 구조와 권한・책임 조정의 불명확성, 둘째, 정책전환의 불확실성과 집행과정의 부담, 셋째, 성과관리와 지역 집행역량의 연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광역 RISE 체계가 단순한 협력 범위 확대나 조직 신설만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권역 단위의 조정체계와 사업 단위의 실행체계를 구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주관지역과 참여지역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단계적 정책 전환과 성과관리 수행에 필요한 지역의 인력・재정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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