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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은 법적 근거의 부재와 행정 편의주의로 보호외국인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 문헌과 국제기구·시민단체 자료를 종합 고찰하고,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미공표 사망 기록을 분석하였다. Penchansky와 Thomas의 의료접근성 5차원 모델로 국내 시설의 공백을 구조화하고 호주·영국·미국 사례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 인력과 외부 진료, 의사소통, 비용, 처우와 불신의 다섯 차원 모두에서 구조적 장벽이 확인되었으며, 2006년 이후 최소 27명의 사망이 시설 운영 전 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그중 40.7%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생명권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국제 표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며, 의료적 판단이 행정 권한에 종속된 구조가 구금 남용과 의료 방치를 정당화함을 보여준다. 이에 의료인 주도의 입소 검진 법제화, 사법 심사가 가능한 법규적 의료관리 규칙 제정, 독립적 외부 감사 체계 구축, 취약 집단 보호 강화를 제언한다. 보호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은 개별 인권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보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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