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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돌봄에 관한 윤리적·철학적 논의는 페미니즘 돌봄윤리, 현상학적·실존적 돌봄, 덕윤리,관계·공동체 윤리, 정의론·정치철학, 신학적 돌봄 등 다양한 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원적 돌봄철학으로부터 다섯 개의 분석축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의 대표적 노인돌봄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2008),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0), 돌봄통합지원법(2026)에 교차 적용하여 각 제도가 함축하는 규범적 의미와 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법령·정책문서에 대한 문헌분석과 철학·제도 간 개념적 매핑을 사용하였으며, 각 분석축을 예증하는 해외 사례(북유럽 공공돌봄, 네덜란드 Buurtzorg와 De Hogeweyk,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독일 수발보험·영국 개인예산)를 강점과 한계의 양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노인돌봄제도의 전개는 ‘돌봄의 권리화’에서 ‘관계·존엄 중심의 통합돌봄’으로 규범적 무게중심이 이동해 왔으며, 통합돌봄으로의 전환은 대상의 보편성 확대, 관계적 질의 보장, 시장화에 대한 견제, 공동체와 공공의 결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제기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원적 돌봄철학이 노인돌봄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규범적 준거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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