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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는 본인 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본인부담금의 항목별 지출 구조의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은 효율적인 본인부담금 관련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1개월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2021년 대비 2025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관련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1년과 2025년 실태조사 자료를 반복 횡단면으로 구축한 자료이며, 종속변수의 좌측검열(left-censoring) 특성을 고려하여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고 시설 단위 클러스터 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물가상승률 보정 후 2021년 대비 2025년 본인부담금 지출의 무조건부 기댓값 변화를 살펴보면, 본인부담금 총액은 8.20%, 급여 본인부담금은 5.65%,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은 9.80% 증가하였다. 비급여 항목 중 상급침실료는 88.16%, 기타 실비는 36.30% 증가한 반면,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본인부담금 지출 관련 요인으로는 수급자 특성 중 감경 수급자의 지출이 일반 수급자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시설 특성으로는 설립주체와 규모가 비급여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과 관련하여,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강화, 상급침실료 부과 기준 마련, 기타 실비 내 의료비 분리 관리, 식사재료비 적정 수준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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