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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초기의 시점에서, 노인 등 복합적 돌봄 필요를 가진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절차인 통합지원회의의 제도적 성격과 운영의 실제를 검토하고, 회의 안에서 조정(coordination)이 이루어지는 기제를 탐색하며, 이를 일본의 노인 돌봄 조정 전문직 제도 및 회의체 운영과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통합돌봄 본 사업에서의 회의 운영에 관한 공식 실적 자료가 축적되기 이전인 시행 초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연구보고서, 사례집, 본 사업의 사업안내 지침과 시행 초기 공식 발표자료 등 공개된 2차 자료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한 탐색적 연구이며, 일본의 개호보험법과 후생노동성 고시, 운영 기준 등의 자료를 비교의 준거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지원회의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승인·변경·종결을 확정하는 행정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와 확정하는 회의의 이층 구조로 분화되고 긴급 소집과 지속적 계획 갱신을 포함하는 다면적 조정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회의 안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기제는 정보의 결합, 자원의 호출과 분담, 기준의 유연화, 반복과 환류, 학습과 관계의 형성의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으며, 각 기제는 계획 초안을 준비하는 읍면동 담당자와 회의를 주재하는 시군구 전담조직 담당자 등 전문인력의 역할과 역량이 이들 기제의 작동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일본과의 비교에서 양국의 차이는 조정 기능에 전문성의 최소 기준을 제도적으로 부과하는가와, 회의의 학습 기능을 제도의 목적으로 명문화하는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회의 기능 규정의 보완과 확정·학습 기능의 균형 있는 운영, 대상자·가족의 동의 절차와 의료진 참석 유인 등 판단 주체의 참여 경로 제도화, 회의 준비를 전담하는 선임급 인력의 배치, 회의 운영 역량을 포함하는 전문인력 교육 설계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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