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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철도건설사업 예산배분기간 및 비율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s for Budget Allocation Periods and Ratios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National Railway) (Korea National Railway) (Korea National Railwa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9권 제11호(통권 제209호)
발행연도
수록면
1,287 - 1,303 (17page)
DOI
10.7782/JKSR.2026.29.11.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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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예산배분기간 및 비율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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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가정치인 공사기간 5년이 실제 예산배분기간의 기준으로 고착화되어 왔으나, 사업유형별 실제 평균 건설기간은 12~17년으로 현행 기준과의 괴리가 크다. 이로 인해 연례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착공된 17개 철도건설사업의 실증 자료를 토대로 이월 사유를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월 요인 제거 및 집행비율 표준화를 통해 정상 공정 흐름을 반영한 조정 집행비율을 산출하였다. 공사비 및 공사연장 기준으로 5~9년의 예산배분기간 구간 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신규사업에는 S-curve형 배분비율을, 잔여사업에는 D-Year 체계를 적용한 배분비율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관련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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