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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목적적 한계 - 목적의 정당성 Zweckgerichtete Grenzen von Grundrechtseinschränkungen - Legitimität des Zwecks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1 - 37 (37page)
- DOI
- 10.29305/tj.2026.11.215.01
기본권 제한의 목적적 한계 - 목적의 정당성
초록·키워드
헌법의 주된 목적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따라서 기본권 제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서 공익이 제시된다. 그러나 공익이란 개념은 실증적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즉 공익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공익은 기본권 제약의 정당성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는 데 악용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명시한다. 이것은 공익을 세 가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심사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라고 부르면서 과잉금지원칙 일부로 다룬다. 목적의 정당성은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지, 즉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라는 추상적 목적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적정한 입법목적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할 때 입법자는 폭넓은 재량이 있어서 입법목적 설정 전체를 사법부가 심사할 수는 없다. 헌법의 개방성에 따라 1차적 헌법해석권이 있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설정한 입법목적을 사법부가 자신이 별도로 형성하고 확인한 입법목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소극성이라는 사법부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이 헌법과 어긋나거나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목적인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것에 국한된다.
국가안전보장은 대내적 질서를 의미하는 질서유지와 구별되어 외부에서 국가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외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독립, 영토 보존,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 유지, 헌법기관 유지를 아우른다. 국가안전보장은 외적 안전 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외적 안전은 외부 위협을 제거하여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서유지는 사회적 안녕질서 보장을 말한다. 질서유지는 국가안전보장과 구별되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내부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찰법적 의미의 공공질서도 포함된다. 질서유지는 내적 안전 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내적 안전은 국가 내부에서 공공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내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복리는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 즉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공동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국가적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복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지만, 공동체 전체 관점에서 이를 사회정의에 맞게 조정한 국민 공동의 이익, 즉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라는 추상적 목적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적정한 입법목적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할 때 입법자는 폭넓은 재량이 있어서 입법목적 설정 전체를 사법부가 심사할 수는 없다. 헌법의 개방성에 따라 1차적 헌법해석권이 있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설정한 입법목적을 사법부가 자신이 별도로 형성하고 확인한 입법목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소극성이라는 사법부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이 헌법과 어긋나거나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목적인지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목적의 정당성 심사는 입법자가 설정한 목적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것에 국한된다.
국가안전보장은 대내적 질서를 의미하는 질서유지와 구별되어 외부에서 국가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외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독립, 영토 보존,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 유지, 헌법기관 유지를 아우른다. 국가안전보장은 외적 안전 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외적 안전은 외부 위협을 제거하여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질서유지는 사회적 안녕질서 보장을 말한다. 질서유지는 국가안전보장과 구별되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내부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경찰법적 의미의 공공질서도 포함된다. 질서유지는 내적 안전 보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내적 안전은 국가 내부에서 공공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내적 평화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복리는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 즉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공동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국가적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복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지만, 공동체 전체 관점에서 이를 사회정의에 맞게 조정한 국민 공동의 이익, 즉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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