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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구술변론권 제한과 침해구제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be Heard in Korea, and Remedies for Infringement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70 - 119 (50page)
- DOI
- 10.29305/tj.2026.11.215.70
한국의 구술변론권 제한과 침해구제
초록·키워드
헌법 제27조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 국민이 공개법정에서 구술변론할 권리는 사법 절차의 진행에 관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변론할 국민의 권리가 직권주의와 서면주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구술변론권 제한방식이다. 영미법계의 배심재판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에 의한 일회의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구술변론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계 소송절차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서면심리에 기초하여 집중심리방식의 구술변론을 실시하지만 영미법계와 같은 집중구술변론이 실시되지는 않는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준비서면의 원용진술을 전제로 한 간단한 구술변론이 실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술변론권은 재판청구권 중 사법절차 진행에 관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청구에 대한 주장증명을 위해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에서 직접 말로써 변론할 헌법적 권리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헌법상 구술변론권’이라고 정의한다. 이 논문은 우선 헌법 제27조의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인 헌법상 구술변론권의 제한이 허용되는지, 제한이 허용된다면 우리 소송제도에서 그 목적, 범위와 방식은 어떠한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원칙은 개별 소송절차의 헌법상 구술변론권 보장과 제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특히 구술변론주의가 명시되지 않은 민사소송, 법률심인 상고심, 집중구술변론이 실시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헌법상 구술변론권의 보장과 제한은 어떠한지,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하는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구술변론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가 가능한지, 특히 최근에 도입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재판소원제도와 헌법상 구술변론권 보장의 관계는 어떠한지 검토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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