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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보조금 사취행위 방지의 측면에서 본 독일식 ‘보조금사기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German Style ‘Subsidy Fraud’(Subventionsbetrug)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Fraudulent Subsidy Claim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육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310 - 342 (33page)
DOI
10.29305/tj.2026.11.2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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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취행위 방지의 측면에서 본 독일식 ‘보조금사기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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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보조금 사취행위는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보조금 행정의 정책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경제범죄로서, 최근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액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그 심각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조금관리법·지방보조금법 등 개별법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로 이를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기망행위 및 고의의 입증 곤란, 재산상 손해 판단의 불명확성, 미수범 처벌규정의 부존재, 개별법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불분명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내 문헌은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미수와 중과실까지 처벌하는 독일 형법 제264조의 보조금사기죄(Subventionsbetrug)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나뉘어 왔는데, 후자는 대체로 개별법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 그쳐 도입 필요론에 대한 실질적 반박을 결여하고 있었다.
    본고는 보조금 사취행위 방지의 관점에서 독일식 보조금사기죄 도입 필요론을 처벌 공백, 법체계, 효용성의 세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결과, 독일식 보조금사기죄는 고의 입증의 곤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으나 가벌성을 과도하게 확장하며, 기망행위 입증의 곤란은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미수범 처벌의 공백은 형법 신설보다 개별법 개정으로 해결함이 더 적절하다. 또한 보조금의 외연을 형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은 법체계상 유효적절하지 않고, 죄수 문제도 해석론으로 해결 가능하다. 나아가 독일식 보조금사기죄는 기업·회사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규율대상을 한정하여 개인 및 복지·문화 목적 보조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공백을 남기므로 실효성도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독일식 보조금사기죄의 도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안으로 개별법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적 단속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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