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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작성 소송서류 및 증거의 취급 The Handling of AI-Generated Litigation Documents and Evidence in Civil Procedure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680 - 719 (40page)
DOI
10.29305/tj.2026.11.21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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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인공지능 작성 소송서류 및 증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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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은 소송서류 작성 및 증거 확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으로 인하여 실재하지 않는 판례나 법령이 소송서류에 인용되는 사례가 우리 재판실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증거가 제출되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한 서면 및 이를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소송절차상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여 마련된 대한민국 법원의 조치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공지능연구회의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국회에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이어서 우리보다 앞서 소송실무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문제된 미국의 논의를 참고하여, 소송서류 작성 단계와 증거 제출 단계로 나누어 각 쟁점을 분석하였다. 소송서류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사용 여부의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대신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인용된 판례․법령에 대한 검증의무를 명문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증거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생성 증거를 그 신뢰성이 문제 되는 유형과 진정성, 즉 딥페이크 여부가 다투어지는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자에 관하여는 미국의 Daubert 기준 및 유럽 AI사법윤리헌장이 제시하는 심사요소를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고, 후자에 관하여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 법리를 원용하여 단계적 증명책임 배분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법원 실무 및 입법이 개선되어, 인공지능 활용 소송서류 및 증거의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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