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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집단소송과 제3자 소송자금지원 Third Party Litigation Funding for Representative Action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720 - 749 (30page)
DOI
10.29305/tj.2026.11.2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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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과 제3자 소송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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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권리가 보장되려면 그 권리를 실행하는 소제기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가능성”은 권리자의 사법접근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기존의 소송구조 제도는 1인 내지 소수의 원고에 의한 단순 소송에 대한 지원제도일 뿐이다. 대규모 집단피해 사건처럼, 주장이 복잡하고 입증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장기간의 소송수행이 필요하고 따라서 거액의 소송비용이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어떻게 소송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도의 관심을 요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존의 집단소송(단체소송) 제도가 최적 수준의 소제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는 반성 하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한 변혁이 진행되어 왔고, 그와 함께 집단소송에서 비용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에서의 제3자 소송자금지원’(TPLF)이라는 이슈에 관하여 그다지 논의가 없었다.
    TPLF는 오래 전에는 각국에서 금지의 대상이었으나, 20세기 이후 점차 허용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상업적 자금제공회사들이 크게 발달하였고, 한국에서도 점차 TPLF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유럽 각국의 집단소송은, 상업적 제3자의 TPLF를 제외하고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EU 각국이 최근 금전배상형 대표소송을 도입하면서 이와 함께 제3자 소송자금지원에 관한 논의는 더욱 증가하였다.
    본고에서는 EU의 집단소송제 변혁과 함께 진행된 TPLF 논의를 요약하고, 그 장단점 등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소송자금지원이 금전배상형 집단소송과 금지명령형 집단소송에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TPLF에 대한 여러 입법태도 등을 살펴보았고, 특히 네덜란드의 집단소송에서 TPLF가 작동하는 모습을 검토하였다.
    한국은 일반적 집단소송의 도입을 논의하면서도, 소송비용 문제, 특히 제3자 소송자금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나, 집단소송제 도입시에 소송비용 조달 문제를 그 논의에서 빠뜨려서는 안 된다.
    TPLF의 전면적 금지 여부는 더 이상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집단소송에서의 TPLF 논의에서 결국 핵심은, 원고의 소송통제권을 어떻게 자금지원자로부터 확보해 냄으로써 소송의 염결성․순수성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제3자 자금지원이 활성화됨으로써 남용적 소송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의 두 가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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