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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발행과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적 과제 CBDC Issuance and the Legal Challenges of Safeguarding Central Bank Independence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750 - 798 (49page)
- DOI
- 10.29305/tj.2026.11.215.750
CBDC 발행과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적 과제
초록·키워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은 결제수단을 디지털화하는 문제를 넘어, 중앙은행 독립성의 법적 기반 전반을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적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법상 중앙은행 독립성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CBDC 도입이 발권독점과 통화주권, 통화정책 수행의 독립성, 재정정책과의 경계, 데이터 거버넌스와 감시권력이라는 네 차원에서 독립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한다. 비교법적으로는 EU(TFEU 제130조와 디지털 유로 규정안), 미국(GENIUS Act와 연방준비법 제16A조), 중국(e-CNY), 영국(디지털 파운드 컨설테이션)이 택한 규범 체계와 정책 선택을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과 대비하여, 독립성의 법적 보장 방식과 CBDC 규율 방식 사이에 일정한 유형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CBDC 시대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섯 가지 법제 설계 원칙, 곧 발행 권한의 법률적 명문화, 통화정책 수단 독점성 보호 조항의 신설, G2P 재정집행 참여의 목적 법정주의, 데이터 거버넌스 독립 감독체계의 구축, 스테이블코인과의 법적 위계의 선제적 확립을 제시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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