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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CBDC 발행과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적 과제 CBDC Issuance and the Legal Challenges of Safeguarding Central Bank Independence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미래에셋증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750 - 798 (49page)
DOI
10.29305/tj.2026.11.2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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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발행과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에 관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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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은 결제수단을 디지털화하는 문제를 넘어, 중앙은행 독립성의 법적 기반 전반을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적 과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법상 중앙은행 독립성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CBDC 도입이 발권독점과 통화주권, 통화정책 수행의 독립성, 재정정책과의 경계, 데이터 거버넌스와 감시권력이라는 네 차원에서 독립성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한다. 비교법적으로는 EU(TFEU 제130조와 디지털 유로 규정안), 미국(GENIUS Act와 연방준비법 제16A조), 중국(e-CNY), 영국(디지털 파운드 컨설테이션)이 택한 규범 체계와 정책 선택을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과 대비하여, 독립성의 법적 보장 방식과 CBDC 규율 방식 사이에 일정한 유형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CBDC 시대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섯 가지 법제 설계 원칙, 곧 발행 권한의 법률적 명문화, 통화정책 수단 독점성 보호 조항의 신설, G2P 재정집행 참여의 목적 법정주의, 데이터 거버넌스 독립 감독체계의 구축, 스테이블코인과의 법적 위계의 선제적 확립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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