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공지능규제체계의 재설계와 ‘최적경쟁영향평가’ - 중복·이중규제 비용과 금융 AI 규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 The Constrained Optimum in AI Regulation: Regulatory Duplication, Compliance Cost Asymmetry, and ‘Optimal Competition Impact Assessment’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립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799 - 839 (41page)
DOI
10.29305/tj.2026.11.215.799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인공지능규제체계의 재설계와 ‘최적경쟁영향평가’ - 중복·이중규제 비용과 금융 AI 규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
검색

    초록·키워드

    이 글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금융·개인정보·신용정보 규제와 인공지능 규제가 동일한 사업자·행위·데이터 및 위험에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규제의 기능적 병존과 실질적 중복·이중규제를 구별하고, 그에 따른 규제준수비용이 시장의 경쟁조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규범적 판단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복수의 법률과 감독기관이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유사한 평가·검증·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증분 준수비용의 고정성·회수가능성·비대칭성이 시장진입과 경쟁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구조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법적 의무를 개별 규제단위로 분해하고, 동일 행위·데이터·위험·통제수단·자료제출 및 평가·검증의 반복 여부를 확인하는 6요소 테스트를 제시한다. 다만 규제의무의 중복이 곧바로 경쟁제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중복의 식별, 증분 준수비용의 분석, 경쟁조건에 대한 영향평가 및 규제대안의 선택을 구별되는 판단단계로 구성한다.
    이러한 분석구조의 이론적 기초로서 Macaulay의 Law in Action, Becker의 비용과 경제적 유인에 관한 분석, Carstensen의 시장구조와 경쟁과정에 관한 논의 및 Habermas의 절차적 정당성 이론을 각각의 설명영역에 따라 재구성한다. 이를 통하여 실제 준수행위의 확인, 비용과 유인의 변화,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 및 규제수단 선택의 법적 정당성을 연결하는 규범적 분석틀을 제안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금융안정·금융소비자보호 및 인공지능 안전성이라는 정당한 공익적 보호수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중복과 경쟁제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규제수단의 선택원리를 ‘억제된 최적’으로 개념화한다. 이에 기초하여 동일 위험에 대한 기존 평가의 상호인정(One Risk–One Assessment), 동일 자료의 단일제출 및 복수 감독목적에의 활용(One Data–One Submission–Multiple Regulatory Uses), 잔여위험에 대한 보완평가 및 위험·기능·시장영향에 따른 차등규제를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금융 AI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정하기보다, 향후 법집행 및 시장자료를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판단기준과 규제체계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