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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증여계약에 관한 착오 취소 법리의 재구성: 로마법으로부터의 시사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공2024하, 1570) - Reconstructing the Legal Doctrine of Rescission of a Donation Based on Mistake: Insights from Roman Law - Reflections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of 1 August 2024 (2024Da206760) -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1,030 - 1,074 (45page)
DOI
10.29305/tj.2026.11.2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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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관한 착오 취소 법리의 재구성: 로마법으로부터의 시사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공2024하,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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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민법은 증여를 낙성 방식으로 성립되는 전형계약에 편제하고 있다(민법 제554조 내지 제562조). 계약자유 원칙과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한 판덱텐식 편별법의 결과, 민법상 증여는 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옷”을 입음으로써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적 규율을 받고 있다. 물론 무상성을 고려하여 민법은 증여의 “해제”에 관한 특칙들을 두고 있지만 수증자 보호 또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고려하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미 이행한 목적기부 사안에서 수증자가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반환청구는 - 그 요건이 대단히 엄격한 사정변경의 법리를 논외로 하면 - 민법총칙상의 착오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이른바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 법리를 동원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착오 취소를 통한 기부자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 법리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다. 즉 과연 장래 사정을 ‘착오’할 수 있는가 하는 착오 개념의 문제에서부터, 그 법리가 미치는 사정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과연 향후 유사한 사례군의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등에서 그러하다.
    증여에 착오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유와 총칙상의 의사표시법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논리적 결과이지만, 법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을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이 매우 어색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계기로 삼아 우리 민법의 원류이자 좋은 비교법적 참조대상에 해당하는 로마법에서는 대상판결 사안이 어떻게 다루어졌을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고전기 로마법상 증여는 계약이 아니었으나, 증여자의 이행으로 증여가 완성되면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부담부 증여(donatio sub modo)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불이행하거나, 목적급부(datio ob rem)에서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증여자는 자신이 이행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있었다. 이때 ‘목적부도달로 인한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ob causam dati 또는 condictio ob rem dati)’이 인정되었는데, 그 근거를 로마법률가들은 다름 아닌 “선과 형평(bonum et aequum)”에서 찾았다. 대상판결에서는 착오 취소 법리만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흥미롭게도 대상판결 사안의 제1심판결에서 부담부 증여와 목적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모두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증여를 (쌍무)계약의 틀 안에서 규율하고자 한 경직된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는 독일민법과 달리 목적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동법 제812조 제1항 제2문 후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의 태도가 그 기저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법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상판결 사안은 의사표시법에 따른 착오 법리보다는 목적증여라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에 의했더라면 한결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는 대상판결 선고 이후 유사한 사례군을 판단하는 하급심에서 과연 장래 사정의 착오 법리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쩌면 대상판결 사안이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소액 정기후원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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