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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중심으로 Trademark Infringement in Post-Sale Modification of Branded Good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February 26, 2026 (2024Da311181)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1,149 - 1,194 (46page)
DOI
10.29305/tj.2026.11.2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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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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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 소유자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 리폼업자는 명품 가방의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상표가 계속해서 표시되어 있으므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 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하여 리폼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 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대상판결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된 개념임을 주목하여,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리폼 제품이 상거래에 제공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한,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형식적 외관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ㆍ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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