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비교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가 일정한 수 또는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할당제로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Q: 한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영향도를 보이는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은 비교 국가에 비해 의무고용이행률은 높으나 법정 의무고용률 자체가 낮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고용이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가 다른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제도적 기여도가 미흡하다.

심진예; 남용현; 조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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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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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를 정책대상, 의무고용률과 고용의무 적용범위, 사업주 제재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비교국가에 비해 의무고용대상자 출현율이 낮고, 그 기준도 의학적 판정에 따르고 있어 근로능력 판정체계를 구축하고 직업적 장애인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자 정의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체 의무고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정 고용률을 상향 조정해 왔으며 의무고용이행률은 높으나, 한국은 비교국가에 비해 의무고용영향률 즉 전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낮으므로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교국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제재조치를 강화시키는 추세이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용성과가 저조한 대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주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 지원제도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취업취약 장애인의 고용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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