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1장 서론
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3.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18
4. 1. 연구대상 = 18
5. 1.1 연구대상기관 = 18
6. 1.2 연구대상간행물 = 20
7. 1.3 준거가 된 국제인권문헌 및 법령 = 21
8. 2. 연구방법과 한계 = 23
9. 2.1 연구방법과 내용 = 23
10. 2.2 연구방법의 한계 = 24
11. 제2장 이론적 검토
12. 제1절 인권분야에서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과 제약성 = 25
13. 1. 통계적 지표 적용의 유용성 = 27
14. 2. 통계적 지표 적용의 제약성 = 28
15. 제2절 인권관련정부통계의 정의 = 29
16. 1. 개념과 범위 = 29
17. 1.1 인권의 개념과 범위 = 29
18. 1.2 정부의 개념과 범위 = 32
19. 1.3 통계의 개념과 범위 = 32
20. 2. 정부인권통계의 이념과 정의 = 33
21. 제3절 인권통계의 동향 및 연구 = 36
22. 1. 유엔기구 = 36
23. 1.1 UN 통계위원회 = 36
24. 1.2 UN 경제사회이사회 = 36
25. 1.3 ILO/WHO/FAO/UNDP/UNESCO = 37
26. 2. EU/OECD/기타 선진국 = 38
27. 3. 국내 = 39
28. 제4절 인권현상의 통계적 적용 = 40
29. 1. 인권침해 등의 구제·예방과 통계적 적용 = 42
30. 1.1 ①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2
31. 1.2 ②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4
32. 2. 인권존중·증진과 통계적 적용 = 45
33. 2.1 ③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5
34. 2.2 ④군의 인권현상과 통계 = 46
35. 3. 통계적 적용을 위한 예비적 구성 = 46
36. 제5절 인권분야의 재구성과 인권항목 = 50
37. 1. 인권의 적용원리와 인권의 범주 = 50
38. 1.1 인권의 적용원리 = 50
39. 1.2 인권의 범주 = 52
40. 1.2.1 인간의 존엄 = 54
41. 1.2.2 시민적·정치적 권리 = 55
42. (1) 시민적 권리 = 55
43. (2) 정치적 권리 = 56
44. 1.2.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57
45. (1) 경제적 권리 = 58
46. (2) 사회적 권리 = 59
47. (3) 문화적 권리 = 59
48. 1.2.4. 법절차적 권리 = 60
49. 제6절 인권관련통계의 실태파악을 위한 준거틀 = 62
50. 제3장 인권분야별 정부통계실태와 현황분석
51. 제1절 인권관련통계 = 64
52. 1. 연구대상기관 및 대상통계 = 64
53. 가. 기관 및 통계/지표의 선정 = 64
54. 나. 연구대상통계의 수집방법 = 66
55. 다. 통계작성기관별 연구대상통계 = 67
56. (1) 중앙행정기관 = 67
57. (2) 부속기관 = 68
58. (3) 대법원 = 69
59. (4) 헌법재판소 = 70
60. (5) 기타 지정기관 = 71
61. 라. 연구대상 간행물목록 = 72
62. 제2절 인권영역별 정부통계의 실태 = 74
63. 1. 인간의 존엄 = 74
64. 1.1 천부적 자유와 존엄 = 75
65. 1.2 생명권 = 79
66. 1.3 신체의 자유와 안전 = 86
67. 1.4 강제노동과 노예 금지 = 90
68. 1.5 고문금지 = 93
69. 1.6 법 앞에 평등 = 95
70. 2. 시민적·정치적 권리 = 98
71. 2.1 시민적 권리 = 98
72. 2.1.1 사생활의 자유 = 99
73. 2.1.2 거주이전의 자유 = 102
74. 2.1.3 국적취득권 = 105
75. 2.1.4 아동의 권리 = 107
76. 2.1.5 재산소유권 = 110
77. 2.1.6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13
78. 2.2 정치적 권리 = 115
79. 2.2.1 의견표현의 자유 = 116
80. 2.2.2 언론·출판의 자유 = 118
81. 2.2.3 집회·결사의 자유 = 120
82. 2.2.4 참정권 = 122
83.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126
84. 3.1 경제적 권리 = 126
85. 3.1.1 사회보장권 = 126
86. 3.1.2 노동에 대한 권리 = 133
87. 3.1.3 적정보수에 대한 권리 = 140
88. 3.1.4 유리한 근로조건향유권 = 143
89. 3.1.5 노동조합의 권리 = 145
90. 3.2 사회적 권리 = 148
91. 3.2.1 가족형성권 = 148
92. 3.2.2 적정생활수준향유권 = 152
93. 3.2.3 건강권 = 157
94. 3.3 문화적 권리 = 161
95. 3.3.1 교육에 대한 권리 = 162
96. 3.3.2 문화생활참여/과학기술향유/저작권 = 165
97. 3.3.3 자기문화향유권 = 170
98. 3.3.4 인권질서추구권 = 171
99. 4. 법절차적 권리 = 174
100. 4.1 법적 인격체의 인정 = 174
101. 4.2 법적 구제권 = 176
102. 4.3 인신보호 = 178
103. 4.4 공정/신속재판을 받을 권리 = 181
104. 4.5 적정절차 = 183
105. 4.6 무죄추정/이중위험금지 = 184
106. 4.7 죄형법정주의 = 186
107. 4.8 수형자의 권리 = 188
108. 제4장 결론: 요약 및 정부통계의 개선사항
109. 1. 총평 및 개선방향 = 191
110. 2. 부처별 인권통계실태의 개괄 및 개선제안사항 = 194
111. 참고문헌 = 195
112. 부록 = 198
113. <부록1> 인권영역별 관련국제인권조약(예시)
114. <부록2> 인권영역별 관련국내법령(예시)
115. <부록3> 인권영역별 인권통계 및 지표목록
116. <부록4> 정부통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기관별)
117. <부록5> 통계작성기관의 인권영역별 통계/지표수(종합)
118. <부록6> 연구대상의 인권통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