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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Peking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東亞人文學 第47輯
발행연도
수록면
507 - 530 (24page)
DOI
10.52639/JEAH.2019.06.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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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세계 각국이 급증하는 인구 위기에 직면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 대공황 발생과 함께 높아진 자녀 양육비는 미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997년에 아동 세금 공제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이후 고수해 온 1자녀 낳기 정책을 2016년에 폐지하고, 출산율 증진을 위한 개인소득세 개정과 세제보조금 공제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미국 사례와 관련하여 중국이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첫 번째 정책 시도의 전망과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미국 사례를 통해 가구 소득, 자녀 수, 도시화 수준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은 가구 소득 및 가구 자녀수와 정(正)의 관계에 있고,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세금 공제 증가에 따른 각 가구의 출산행위가 더 예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국의 출산 관련 세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인소득 세 개정과 세제보조금 공제정책은 인구감소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지만, 여전히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세액공제 조항이 요구된다고 본다.
#Fertility Rate #Child Tax Credit #Individual Income Tax #Special Extra Deduction #Urbanization #출산율 #도시화 #아동 세금 공제 #개인소득세 #세제보조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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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bstract
  2. Ⅰ. Introduction
  3. Ⅱ. Methodology
  4. Ⅲ. The Child Tax Credit in the US
  5. Ⅳ. Implications on China’s Tax Policy
  6. Ⅴ. Conclusion
  7. References
  8.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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