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예방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매뉴얼이란 무엇인가?

특정 법률이나 제도의 내용을 홍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Q: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이 가진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매뉴얼이 괴롭힘 행위에 업무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며,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의 해결 방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준희

doi:10.18215/kwlr.2019.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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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한국경총)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67 - 201 (35page)

DOI: 10.18215/kwlr.2019.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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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갖는 효력과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정부 내부에서 시행되는 지침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법률이나 제도의 내용을 홍보하고 이행을 권고하기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명칭이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법률과 다름없는 강행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의 그러한 실질적 효력을 고려할 때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위배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업무관련성 요구이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의 기술은 괴롭힘 행위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성문법의 해석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해석이므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매뉴얼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매뉴얼은 다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현장 노사관계 실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KOREA prepared and distributed a manual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6-2 and Article 76-3 of the Labor Standards Law, which prohibits Workplace Harassment.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manuals or guidelines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procedures implemented within the government are administrative rules. And, Manuals and guidelines that are open to the public to promote the content of laws and systems and recommend implementation are generally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guidance.
Regardless of the debate about what its name or legal character is, employers and workers believe that the manuals and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as powerful as the law. In view of substantial effectiveness such as manuals and guidelines, manuals and guidelines should not contain content that violates the law. However, the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manual』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KOREA violate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Law and do not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Harassment. This paper pointed out the problems and suggested to improv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s that the manual suggests that the action Workplace Harassment must have the relevance of business execution. Such an explanation excessively reduces the scope of accreditation for Workplace Harassment. It is not a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written law. This is because the manual is administrative guidance. In addition, the manual has several problems. I encouraged a quick improvement in this paper because leaving it uncorrected could cause a lot of confusion.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manuals, guidelines, guidelines, etc. after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the law more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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