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감소하는가? : 사회적 불안과 인정 경험의 영향력 비교 :사회적 불안과 인정 경험의 영향력 비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치적 사회참여란 무엇인가?

정치적 사회참여는 시민들이 정치적 행동 방식들을 통해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서명운동, 불매운동, 평화적 시위, 파업 동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다.

Q: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가 감소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으로 인한 불인정 경험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불안과 구조불안이 높을수록 참여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며, 타집단에 대한 차별태도 역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남옥; 석승혜; 장안식

doi:10.17209/st.2016.05.28.33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옥 (고려대학교) 석승혜 (강원대학교) 장안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16년 1호(통권 제2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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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사회참여는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듯하다. 본고는 한국사회가 저항적 참여를 통한 민주화를 이룩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정치적 사회 ‘참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는 지구화, 유연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라는 외적 요인과 상시적 사회불안이라는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킨 결과라고본다. 따라서 현재의 불평등 양상과 관련된 인정 변수인 차별태도, 갈등경험, 사회적 거리감과 사회불안이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가 감소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불안과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정치적 사회참여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인정과 관련된 변수와 정치적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갈등경험은 사회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으며, 차별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이 사회참여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인이 가지는 차별태도가 높을수록, 즉 차별이 강할수록 사회참여는 낮아지는 반면,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정치적 사회참여는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참여는 대인신뢰의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도신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은 정치적 사회참여를 감소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불균형은 정치적 사회참여를 통한 거시적인 변화의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role of civil society is emphasized in the course of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round the globe. However, it seems that social/public participation has been shrunk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line in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even though Korean society was built upon the protests and resistance that helped bring about democracy. The decline in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in Korea is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wo factors. The external factors can be defined as the deepening divide of inequality which was caused by globalization, the increase of flexibility, and neo-liberal social change and the internal factors can be named as a constant social insecurity which reduces social trust.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ies to tries to examine the cause of the decline in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find ou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cline of social participation by analyzing how recognition variables such as discrimination attitudes,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all of which related to current unequal phenomenon, and social insecurity measures influence on the level of social trust and the social/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life and social insecurities tend to significantly reduce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variabl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level of conflict experience does not hav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articipation, but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ocial dista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higher discriminatory attitudes tend to have a lower level of the participation, but a higher perception of social distance increases the participation. Finally,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is influenced by the expansion of trust in people, but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does not hold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suggested that current imbalance between the trust in people and the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in Korea has its limit to undergo substantial changes throughout political participation.

#사회참여 #시민운동 #불안 #불평등 #인정 #저항 #social participation #civic movement #insecurity #inequality #recogni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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