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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의 교통영향 평가는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좋은 제도하고 생각되지만 개별대지의
교통영향 평가 제도는 그 제도의 시행 초기에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평가및 심의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5년 이후 1991년 말까지 서울시의 경우 교통영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건수는 서울시 위성 도시에서 의뢰한 안건을 포함하여
총 4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약 74%에 이르는 338건이 초심에 통과되었고,
재심률인 경우 평균 26%를 보이고 있다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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