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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The Intem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서 활동하는 북미 및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 대표들의 참여 및 정책 안건의 형성과 그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ICANN은 정부간국제기구의 대안으로 1998년에 설립된 민간기구로서 사적부분의 주도와 사적 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ANN은 어떻게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국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식을 확립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재미있는 예가 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나라 대표들의 ICANN 과정에 대한 참여, 정책 의제 설정 및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거버넌스 관련 문제에 대한 ICANN의 독특한 접근이 이들 잔여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시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고 민간 부분의 조직들에 의존하는 이러한 방식이 잔여지역의 필요와 이익을 더 쉽게 대표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까지 잔여지역의 행위자들은 ICANN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왔는가, 어떤 절차와 실제적 정책들이 ICANN 과제에서 잔여지역 국가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증진시켜 줄 것인가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로서 본 논문은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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