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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임차가구이면서 저학력층인 경우를 기초보장제도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프로그램 집단의 근로확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을 증가시켰으나 소득증대가 빈곤율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지난 10년간의 기초보장제도 확대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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