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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의 특성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의 시행 주체와 목표, 그리고 정책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84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행정의지에 의해 선사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2009년에는 채권단에 의해 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각각 선사 통폐합과 선사 구조조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특성이다.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정책이 마련됐다면,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의 도산을 막아 해운산업을 유지시키는 다소 한정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두 정책의 시행 주체와 목표, 그리고 정책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984년에는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행정의지에 의해 선사 통폐합이 이뤄졌으나, 2009년에는 채권단에 의해 선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에서도 각각 선사 통폐합과 선사 구조조정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특성이다.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정책이 마련됐다면,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의 도산을 막아 해운산업을 유지시키는 다소 한정적 접근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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