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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그 효과를 기업별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시 조세지원효과를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봄 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조세지원의 연구개발투자 증대효과를 기업규모별로 고찰하 고 동시에,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그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추산하였다.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액공제로 대표되는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 두의 연구개발투자에 정(+)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함 을 알 수 있었다.한편,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 석한 결과, 총액기준제를 도입할 경우 공제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7%를 가정하였을 경우 약 3000억 가량의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매출액-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이용한 분 석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미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 기업에서 더욱 많은 세액공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였다.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조 세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면 조세지원정책과 더불어 다 른 정책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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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 Ⅲ.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및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 Ⅳ. 실증분석
- Ⅴ.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모색
- Ⅵ.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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