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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사례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소유·지배 구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통신사업자의 바람직한 소유·지배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이 지니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예견되는 통신산업 나름대로의 소유구조를 도출하였으며, 외국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세계 각국 통신사업자들의 소유구조형태를 대별해 볼 때, 순수 민간기업이면서 전문경영체제로 성장해 온 '민간기업식 분산형' 소유구조, 국민주방식의 민영화 과정을 거쳐 전문경영체제로 성장해 온 '국민기업식 분산형' 소유구조, 정부를 지배주주로 구성한 '정부대주주 집중형' 소유구조, 그리고 단독 또는 소수의 민간대주주를 지배주주로 구성한 '민간대주주 집중형' 소유구조 등 네 가지 소유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소유구조로서 '민간대주주 집중형' 소유구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전문경영자가 이끌어 갈 책임경영체제를 뒷받침해 줄 구체적인 경영자감시장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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