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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PVC 스크랩의 친환경적 관리 및 PVC 재활용 산업의 성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PVC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PVC 스크랩의 수출입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PVC 유관협회, 국내 PVC 원료사, PVC 제품 제조사, PVC 스크랩 재활용업체 등을 전국적으로 방문하여 재활용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수출입된 재생원료 및 스크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PVC 스크랩 수출입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적으로 PVC 스크랩의 합리적인 배출등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환경부의 수출입폐기물 관리가 강화되어서,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입만을 인정하고, 수출입업자가 HS 코드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입시 국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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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4-530-002557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