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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는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형법이론상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며 종래의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처벌도 그 효과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책임원칙상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3년 9월 10일 독일 Nordrhein-Westfalen주 법무부가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uhr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und sonstigen Verbanden)?을 발의하여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동 법률안은 형사실체법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적 내용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법인의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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