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단체범죄란 무엇인가?

단체범죄란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단체관련 위반행위를 범하거나, 의사결정권자가 기대가능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체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체에게 부과된 의무 위반, 부당 이익 획득, 또는 이익 획득 예정이 있을 때 성립한다.

Q: 독일 단체형법 제정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독일 단체형법 제정 법률안은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책임형법에 대응하는 단체형법을 구상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단체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지 않는 단체 고유의 책임으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범죄행위에 종속적인 책임귀속 방식을 혼용하여 형사정책적 결단에 기반을 둔다.

김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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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4.09

수록면: 5 - 5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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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형법이론상 법인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며 종래의 양벌규정을 통한 법인처벌도 그 효과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책임원칙상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3년 9월 10일 독일 Nordrhein-Westfalen주 법무부가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Einfuhr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und sonstigen Verbanden)?을 발의하여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동 법률안은 형사실체법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적 내용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법인의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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