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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을 확장하기 위한 개입과 장려금 형태의 경제적 유인요소들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들-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고등교육, 취업장려금-이 취업과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직업훈련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자격증 취득은 취업과 소득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장려금은 취업과 탈수급과 긴밀한 관계를 보였는데 소득증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고등교육은 소득이나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투입된 시간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창출의 기회가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취업경쟁력에 긍정적 효과가 없어서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경제적응지원에 대한 제안점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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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tlement Assistance Act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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