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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의 현황 분석과 구조적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난은 민간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개혁 흐름 속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위상이 취약해진 민간중소병원의 경영 및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임금·노동 조건마저 더욱 악화됨으로써 기존 보건의료 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요컨대 민간중소병원의 인력 수급난은 그동안 우리의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점이 응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중소병원 임금·노동조건의 정상화를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과 가족주치의 제도의 도입, 국민건강보험 적용률 확대 및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수가등급제 재정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보건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 협의체 구성 및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한 행위주체자간의 협력적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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