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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16년 현재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초기의 단순한 행정업무에서 교육·문화·사회복지 서비스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민간위탁 결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거래비용 개념의 확장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가 부족한 경제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정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적 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더하여 거래비용 경제학에 근거하여 사전적 · 사후적 거래비용과 정치적 거래비용(political transaction cost)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66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Newey-west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사후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과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결정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후적 거래비용 및 정치적 거래비용이 커질수록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결정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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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함의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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