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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 : (가칭) 광역정책지원단의 설립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 Members through Regional-Cooperative Governance :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Policy Support Group”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건국대)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457 - 4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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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 : (가칭) 광역정책지원단의 설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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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대안들이 현재의 상위법령의 제약,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의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광역-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 하에 ‘(가칭)광역정책지원단’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정책지원단’은 그 성격상 일정 권역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부담으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 혹은 출연하여 공동의 광역연구기관을 설립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공동의 투자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연구기관의 설립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구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 ·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전문성 제고 방안이 ‘(가칭)광역정책지원단’ 설립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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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101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