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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들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 급증하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유권자들의 가처분 소득에 매우 가시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로,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상당한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소비세 인상이 성공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세 인상의 불가피성과 추가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공약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소비세 인상에 대한 정치적 반발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2014년 일본정부의 소비세 인상결정에 대한 일본 유권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리스트실험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세 인상은 사회복지지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65퍼센트의 응답자가 정부의 이와 같은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세에 대한 정부불신은 민주당과 무당파층에서 두드러졌으며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더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비세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이 사회복지지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정부발표를 더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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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stract
- Ⅰ. Introduction
- Ⅱ. Politics of the Consumption Tax Increase in Japan
- Ⅲ. The List Experiment
- Ⅳ. Results
- Ⅴ. Summary and Implications
- References
- 논문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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