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상존하는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분권이 향후 개헌의 주요 목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지방정치가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중심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분권과 지방단위에서의 민주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디어에서 지방의 의제는 중앙의 의제에 압도되어 있어 주목도를 덜 받기 때문에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유통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별 지역단위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등 민주적 정치활동의 기초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로 많은 행정적 권한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의 공간을 협소화하는 한, 주민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자치가 가능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