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한계와 대응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무엇인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 증진을 위해 읍면동을 복지서비스의 중심지로 운영하는 정부 정책이다. 이는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뿐만 아니라 복지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중앙집권적 모델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 인력의 전문성 미흡과 민관협력 체제의 형식적 운영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저해한다.

허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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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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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복지서비스의 허브로 운용하는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앉아서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자들을 찾아가는 복지 내지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복지체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인력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례관리 담당 직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민관협력 체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거버너스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를 통한 표적집단 심층면담(FGI)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분권형 복지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론에 입각하여 효율적 업무 배분을 해야 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상당부분은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분권형 복지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과 인력의 자율적 운용없이 지역 맞춤형 복지체제 구축은 진행되기 어렵다. 둘째, 읍면동의 복지허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지 내지 지역복지 통합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는 기구로 혁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부문의 네트워크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이에 걸맞는 조직력과 기획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읍면동 복지허브는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기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읍면동 사회복지허브체제의 구축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In order to better cope with welfare demands, the government is driving a policy under which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like eup, myeon and dong are taken as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That policy aims to have welfare services more actually and effectively provided to people having welfare demand by reaching out for them with customized services, preventing any area from being kept out of welfare and having welfare services go well beyond the receipt of their application.
By the way,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has some problems to be driven with. First, the policy is a centralized model l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so that it is unlikely to comply with local characteristics. Second, insufficient staffing and budgets are blocking the policy from being better implemented. Third, policy staffs are, rather, less specialized. For instance, how much case managers are specialized makes a big difference to the achievements of the policy. Fourth, the private-official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set up to support the policy, is currently being operated not based on governance, but with lots of red tapes. All of these limitations have been discovered by focus group interviews as well that were mad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suggest the need to reform in the following ways the policy that takes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as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First, the policy should be based on decentralized welfare systems. Here, the decentralization includes an efficient division of roles and business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projects for the use of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as welfare service hubs are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a decentralized control of staffing and budgets in the field of public social welfare. But for such autonomous management of staffing and budgets, it’s not easy to build up locally customized welfare systems. Second,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should intensify their function as a hub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For the intensification, the districts need to renovate themselves into a local welfare center, center for integrative local welfare control or a strongpoint for local welfare networks, any of which is adequately supported by the capabilities of organization and planning. Third, the local hubs for welfare service provision should be innovated to be operated based on governance. In association, the local social security conference that has been just stereotypical needs to be truly developed into a governance organization.
In conclusion, making this nation a locally decentralized entity requires positive actions to utilize basic administrative districts like eup, myeon and dong as social welfare h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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